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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제주경마 기소된 최모씨(24)에게 금고 6월과 집행유예 제주경마 1년과 벌금 제주경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4월6일 서울 구로역사거리 방면에서 전동킥보드를 몰고 가던 제주경마 중 무단횡단을 하던 김모씨(62·여)를 치는 제주경마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제주경마 김씨는 제주경마 전치 12주의 뇌경막외출혈 제주경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특히 최씨는 운전면허증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았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돼 이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2종 원동기장치면허 제주경마 혹은 제주경마 1·2종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하다.
이 판사는 "사고지역은 제주경마 인도와 접해 있어 보행자의 횡단 제주경마 등이 있을 수 있는 곳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전방을 잘 제주경마 살펴 보행자 등과 제주경마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