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법 先처리' 제안…선거법 협상 해 넘기나
[앵커]
석패율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여야 4+1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균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법에 앞서 검찰개혁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지이 기자.
[기자]
네, 여야 4+1 협의체가 석패율제 도입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야 3+1에서 요구한 석패율제가 현역 의원의 기득권 보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완강한데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교착상태에 빠진 선거법 논의 대신 민생과 검찰개혁을 우선 처리하는 것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법 가치 논란이 사라지고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것도 민망하다며, 역지사지 원칙으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3+1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민주당이 당의 이익을 앞세우면 국민은 민주당의 선거 개혁과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하게 될 것"이라며 "작은 이해관계를 넘어 개혁의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전형적인 소인배 정치를 하는 민주당이 집권여당의 자격이 있냐"고 지적하며 모든 정치적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법 처리 마지노선을 이달 말까지로 잡고 있는데요.
당내에서는 여의치 않을 경우 내년으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오늘 오후라도 4+1 협의체 회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실제 회동이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나흘째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한국당은 선거 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했다고요?
[기자]
네, 한국당은 오늘도 국회에서 나흘째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저지 규탄대회를 이어갑니다.
황교안 대표는 내년 총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 중립내각도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선거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국무총리와 법무장관이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채워질 전망이라며 선거판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4+1에서 협상 중인 선거법에 대해서도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선거법이 누더기를 넘어 걸레가 되고 있다면서 의석 나눠 먹기를 위해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여의도 타짜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은 정책위 차원에서 발송한 정책 서신에서 연동형 비례제는 좌파가 대한민국을 장악하기 위한 거대한 계획의 일환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며 제안한 원포인트 본회의에 대해서는 예산안 날치기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부터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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