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1 협의체에 참여 중인 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석패율제 수용을 재차 거부하며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선거법을 둘러싸고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가운데 과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나이트포커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오늘 일단은 자유한국당을 뺀 야당 측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뭘까요?
[김만흠]
가장 결정적인 게 아마 석패율제 도입 여부 같습니다. 일단은 민주당을 빼고 나머지 야 네 세력이 통일했겠죠. 그냥 한꺼번에 5팀이 모이다 보면 약간의 중구난방이 되니까 일단 급하다고 생각했던 소수 정당 세력이 먼저 합의를 보자 해서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석패율의 가장 결정적인 결렬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석패율은 아시다시피 지역구에서 낙선을 하더라도 아슬아슬하게 경쟁력을 가지고 탈락했을 경우에는 비례대표를 통해서 구제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소수당의 정의당을 비롯한 상당수 정당들이 범여권 성향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동안에는 정의당이라든가 민주당이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서 어느 후보 단일화로 나가고 그랬단 말이죠. 석패율제가 되면 정의당이든 민주평화당이든 어느 지역에서든지 자기 당의 득표를 위해서 개별 후보든 정당이든 열심히 뛰죠.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 총선에 수도권에서 3~4% 미만으로 경쟁이 엇갈리는 경우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정의당, 민주평화당, 다른 대안신당 등이 열심히 뛴다고 했을 때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한테 있느냐. 민주당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당 내부에서 결정적으로 이걸 넣을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연동형으로 선거제 개편 방향이 사실상은 한국당과 민주당 모두에게 불리합니다. 취지 자체가 두 정당의 독과점 체제에 폐해를 주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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