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심리를 앞두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전교조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각계 인사와 교사 등 2만3천여 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17명의 교육감 가운데 조희연 서울 교육감과 이재정 경기 교육감 등 13명이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고, 심상정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등이 동참했습니다.
앞서 전교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에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교조는 즉각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했고, 상고심이 2016년 2월 대법원에 접수됐지만, 심리가 열리지 않다가 최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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