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협정 5차 회의…올해 마지막 회의 될 듯
현재 적용 중인 10차 협정, 오는 31일 종료
협정 종료 상태에서 내년 초까지 협상 이어질 듯
美, 획기적 증액 요구…정부, 기존 협정 틀 강조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하는 방위비 분담 협상 5차 회의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협정이 올해로 끝나지만, 아직도 입장 차가 커 내년에도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아영 기자!
협상이 모두 끝났다고요?
[기자]
네, 조금 전 방위비 협상 5차 회의 이틀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외교부는 오후 세 시 반쯤 한미 방위비 협상 회의가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1일 차 회의는 오후 4시에 끝났는데, 오늘은 이보다 다소 일찍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협상 결과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양측의 입장 차가 커서 오늘 협상이 타결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번 회의는 제11차 방위비 분담 협정을 위한 다섯 번째 회의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간 진행되는데, 다음 주 크리스마스 연휴를 생각하면 사실상 올해 마지막 만남입니다.
한미가 올해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걸었지만, 현재로썬 어려워 보이고요.
현재 적용 중인 10차 협정은 오는 31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결국 협정 공백 상태에서 내년 초까지 협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은 한국 방어에 투입되는 총비용이 50억 달러, 우리 돈 6조 원에 이른다면서 획기적인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 협정 내에서 다루는 비용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와 군무원과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기존 협정 틀 안에서 합리적인 수준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또, 주한미군기지 반환 과정의 환경정화비용 부담 등을 내세우며 동맹 기여를 강조하고 있어 양측이 오늘 협상에서 얼마나 의견을 좁힐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외교부 YTN 장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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