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당시 감찰 중단 정상적…묵인한 것 아냐"
"감찰 종료 정무적 책임 있지만 직권남용 아냐"
검찰 "비리 알고도 조치 안 해…직권남용"
오늘 조사 이후 신병 처리 방향 결정 가능성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다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2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조국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두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죠?
[기자]
네, 조 전 장관은 오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다시 출석해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제 11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돌아간 뒤 이틀만입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각종 비위에 대한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도 수사 의뢰 등 별다른 조치 없이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인데요.
검찰은 그제 1차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이 중단된 경위와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조사 직후 검찰은 새로 시행된 인권보호 수사 규칙 때문에 12시간 넘게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며 추가 소환을 예고했는데, 오늘 다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번 수사에서는 조 전 장관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조 전 장관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던 가족 관련 수사와 달리 자신의 입장을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차 조사 다음 날인 어제는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을 따로 내고 당시 감찰 중단은 정상적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비리를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종결한 것이지 묵인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이른바 '3인 회의'에서 관련 사안을 상의했거나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최종 정무적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도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이라는 주장, 즉 법적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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