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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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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제1과제인 검찰 개혁 작업이 암초를 만났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불명예 사퇴로 검찰 개혁 투톱인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이 동시에 타격을 입게 됐다. 장시간 공들여 지명했던 안 전 후보자가 예상 밖의 사생활 문제로 낙마하면서 후임 법무부 장관 물색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안 전 후보자는 문재인정부가 인선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인사다. 검찰 개혁을 책임지고 완수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가 부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상과 달리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에 비(非)사시 출신을 동시에 임명하며 ‘검찰 카르텔’ 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하지만 출발부터 헛걸음을 내딛게 됐다. 누구보다 엄정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허위 혼인신고 등 위법 논란에 휩싸인 뒤 하차한 탓이다. 문 대통령으로선 장고 끝에 악수를 둔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이를 사전에 검증해야 했던 조국 수석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사설경마사이트 조 수석이 사설경마사이트 자신의 서울대 법대 스승이었던 안 전 후보자에게 느슨한 잣대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뼈아프다. 조 수석은 현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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