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해 넘길듯…올해 마지막 협의 개시
[뉴스리뷰]
[앵커]
한국과 미국은 오늘(17일) 오전 서울에서 방위비 협상을 속개했습니다.
올해 열리는 사실상의 마지막 협상인데, 현재 분위기로만 봐서는 타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2주만에 다시 만난 양국 방위비 협상대표.
서울 국방연구원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아직까지 큰 틀에서 진전은 없는 상태라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연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청구서를 내민 미국의 무리한 증액 요구로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한 협상은 해를 넘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기존 협정이 이번 달 말을 기점으로 만료되는 만큼 법적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건데, 당장 큰 문제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통상 이전 협정에 준해 임금을 지급하고 협상이 체결되고 나면 보완하는 식으로 진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한미는 앞서 지난 10차 협정도 해를 넘겨 올해 2월 체결했습니다.
다만, 협상 타결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한미 동맹 균열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위비 협상이) 3월, 4월 넘어가게 되면 한미간에 동맹의 균열이 더 확대될 수도 있는거고, 미국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범위, 수준을 넘어설 수도…"
일각에선 미국이 주한미군 규모나 작전을 축소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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