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감찰 중단은 정무적 판단”…법적 책임 피하기?

2019-12-17 4



유재수 전 부산수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어제 첫 검찰 조사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자신의 정무적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속내를 공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가 비리 의혹'으로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 진술을 거부했던 조 전 장관.

그런데 어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비위에 대한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과 관련해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내게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찰 중단은 정무적 판단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방어 전략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강신업 / 변호사]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고의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또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이 일하던 금융위에 통보해 사직 처리하는 게 가장 적합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인 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 당시 민정수석(지난해 12월)]
"첩보를 조사한 결과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다만 감찰 중단이라는 정무적 판단 전에 외압이 있었는지, 외압이 없었다면 직무유기 소지가 있는지 집중 조사 중입니다.

조 전 장관은 퇴임 전 추진한 인권수사보호규칙의 심야조사금지 방침에 따라 어제 8시간만 조사받았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다시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ball@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훈
영상편집 : 조성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