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초강력 부동산 규제를 내놓은 정부가 고강도 정책을 또 내놨습니다.
내년부터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크게 올려서, 서울 아파트 열 채 중 네 채의 세금이 오르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남준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전용면적 84㎡의 시세가 16억 원으로 추정되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올 한해만 시세가 20% 정도 올랐는데,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내년 이보다 더 큰 폭인 36% 오를 전망입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내년 보유세는 세 부담 상한선 50%인 100만 원 넘게 오릅니다.
정부가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만 골라 공시가격을 시세의 최대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문기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시세 반영수준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세변동분에 현실화율 제고분을 더하는 방식으로 현실화율을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5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을 크게 올렸지만, 이번에는 시세 9억 원까지 대상을 넓힌 겁니다.
서울 아파트 10채 중 4채가 인상 대상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는 다주택자들의 부담은 더 커집니다.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경우 두 아파트의 공시 가격이 급증해 보유세가 2배 넘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만들고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도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주택 가격의 상승이 꺾인다면 세금이 부동산 보유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가격 상향 조정이 실제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는 효과를 낼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이혜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