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는 시간 끌기?…日 "韓 수출관리 문제 여전"
[앵커]
어제(16일) 한일 국장급 통상당국자들이 3년 반 만에 마주앉아 10시간 넘게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예정 시간을 3시간 반 가량 넘긴 대화의 결론은 계속 대화를 이어가기로 한 것뿐, 쟁점에 대한 구체적 결론이 없었는데요.
뭐가 문제고 언제 다시 만날지 윤선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10시간 넘게 이어진 한일 통상당국간 정책대화에서 제일 많은 시간이 할애된 사안은 캐치올 규제.
비전략물자라도 재래식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을 수출할 때 허가를 받는 제도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내세운 세 가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양국이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감기술 관리를 둘러싼 정세와 한일 양측 수출관리 제도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이유 중 양국 간 정책대화 부재는 대화 재개로 해소됐고, 수출 심사 관리 인원 문제는, 25% 늘리기로 해 더는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우리 측은 논의의 핵심 캐치올 규제를 국제기준에 맞춰 충족하고 있음을 강조했지만 일본은 자국과 체제가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는 바람에, 결국 이 문제에 대한 뚜렷한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캐치올과 관련해 한국이 정상적으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이해가 제고된 부분도 있고 일본 측이 좀 더 확인을 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일 양국 통상장관들은 오는 24일 중국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담에 앞서 예정된 통상장관 회담에서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정상회담 이후 내년 초 다시 국장급 접촉을 통해 대화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연합뉴스TV 윤선희입니다. (indi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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