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경수 / 前 새누리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 하면서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 원안의 본회의 상정 문제가 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여야가 어떤 식의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나이트포커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패스트트랙을 상정하겠다, 디데이로 잡았었는데 결국 상정을 못했고 본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네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원래는 오늘 오전까지 사실 합의해 와라, 이렇게 의장이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우리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참석을 안 하셨고 회의에. 또 합의도 안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안 했더라도 4+1이라고 하는 그 협의체가 합의했으면 아마도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마 문희상 의장 입장에서는 4+1 협의체에서도 합의안이 도출이 안 된 상태거든요, 선거법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올리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 전체적으로 국회가 합의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개회를 해봤자 실질적으로 얻을 게 없다고 하는 판단이 섰을 수 있어요.
결국은 국회 각 당끼리의 어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국회를 개의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법안 처리에 대한 어떤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의장 입장에서는 일단 오늘은 개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돌발 변수로 떠오른 게 4+1 체제가 순항을 하다가 막판에 이제는 삐걱거리고 파열음을 내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선거법. 그중에서도 석패율제를 두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감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경수]
석패율제를 먼저 아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석패율제는 원래 독일식 정당명부제에서 나온 제도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는 내각제를 채택한 국가이기 때문에 내각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돼야 되는데 혹시 다수당의 대표가 지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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