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오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동영 경제산업부장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경제부장이 직접 나왔으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로 서울 집값이 잡히나요?
이게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 그래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4주 연속, 쉬지않고 올랐습니다.
목돈을 모아도 대출을 받아야 아파트 살 수 있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대책이 그 돈줄을 콱 틀어막았으니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고 결국 집값 상승세도 주춤할 수 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2. 상승세는 잡힐 거라는 분석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 18번째 대책이에요. 정부 대책만 내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도 나옵니다. 또 19, 20번째도 곧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걱정 하는 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 현장을 한번 보고싶은데요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준 국세청장이 오늘 자리에 나왔습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에는 잘 나오지 않는 분들인데요
금융기관을 관리 감독하고 세금 걷는 기관 아닙니까. 언젠가 추가 대책이 나오긴 하겠지만 이번 대책은 대출과 세금이라는 강력한 정책수단이 동원된다는 걸 정부가 강조하는 신호로 보입니다.
3. 그런데 집값이 10억 이라고 할 때, 10억 현금을 다 들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번 대책로 대출을 확 막아버렸어요. 서울 집 마련이 소원인 서민들 꿈을 이루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9억원 정도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평균 소득의 샐러리맨이 20년 넘게 한푼도 안써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평균이 이렇다는 것이지 선호도가 높은 강남 용산 마포 이런 지역에서는 대출을 한푼도 받을 수 없는 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주거여건 좋은 곳에 살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정부는 서울 바깥에 신도시를 짓고 있으니 이런 간극부터 메워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 정책에는 부작용도 있기 마련인데요, 오늘 대책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까요.
첫번째 부작용부터 보겠습니다.
강남 살고 싶은 사람 많습니다. 어느 사거리에서 둘러봐도 전철역이 보입니다. 다들 보내고 싶은 고등학교 많고 좋은 학원이 넘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은행에 수십억 쌓아두지 않는 한 강남 아파트 주인이 되기는 불가능한 일이 됐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지만 아무나 살지 못하는 철옹성이 될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두번째 부작용 보시죠.
사는 게 어려워지니 수요가 전세로 몰려 전세값이 폭등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한다고 했을 때 투자처를 못찾은 뭉치돈이 지방으로 흩어지면서 대전 대구 광주 이른바 대대광 부동산값이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실물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투자처를 못찾은 뭉칫돈이 다시 지방으로 몰려들면 자칫 온나라가 투기장으로 변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Q. 과연 정부 규제가 시장의 가격 상승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영 경제산업부장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