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경위 조사
조국 "감찰 중단 지시는 인정…첩보 근거 약했다"
檢 "당시 감찰반, 중대한 비리 상당 부분 확인"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당시 감찰 진행 과정과 중단을 결정한 배경 등을 묻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
조국 전 장관이 오늘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오전 9시 반쯤 이곳 서울동부지검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가족 관련 수사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조사실로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조사 상황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이 가족 관련 수사 때와는 달리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오늘 조사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의 핵심은 지난 2017년 하반기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중단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 지입니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당시 비위 첩보의 근거가 약해 감찰을 중단했다며 정당한 절차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중대한 비리 상당 부분을 이미 확인했거나 확인 가능한 위치에 있었다고 보고, 직무유기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유재수 비위 의혹이 수사를 의뢰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는 조 전 장관 측과, 비위를 알고도 묵인한 것이라는 검찰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민정수석실의 최고 책임자였던 만큼, 오늘 조사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유재수 전 부시장을 구속한 이후 감찰 무마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당시 감찰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3인 회의' 멤버였던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조사도 마쳤는데요.
앞선 조사에서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3인 회의를 거친 정상적인 결정이었다"며 다른 해명을 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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