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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 무마' 반박, 재반박...靑-檢 갈등 고조 / YTN

2019-12-16 4

검찰 "靑, 비리 대부분 확인 또는 확인 가능했다"
조국 "비위 근거 약해" vs 檢 "중대 비리 혐의"
靑, "검찰 발표, 의미 파악 어려워" 불만 표출


이른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청와대 압수수색 당시 한 차례 기 싸움을 벌인 양측이, 어제는 검찰 발표 내용을 놓고 설전 수준의 반박과 재반박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어제 청와대가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에 강한 이의제기를 했는데요.

먼저, 청와대가 문제 삼은 검찰 발표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지난 13일, 검찰이 유재수 전 부시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공개한 내용입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재판에 넘겨지게 된 개인 비리 혐의 뿐만 아니라, '감찰 무마'와 관련된 수사 진행 상황까지 일부 공개했습니다.

검찰이 보통 진행 중인 수사 사항은 쉽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검찰 발표는 다소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발표 내용도 청와대를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검찰은 공보자료를 통해 "유 전 부시장 중대 비리 혐의 상당 부분은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향후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이렇게까지 청와대를 겨냥한 배경이 궁금한데요?

[기자]
네, 앞서 전해드린 내용은 유 전 부시장이 곧 재판받게 될 개인 비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굳이 발표 내용에 포함한 건, 소환조사가 임박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한 메시지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줄곧 "비위 첩보의 근거가 약해 감찰을 중단했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청와대가 이미 비리를 확인했다", 즉 '근거가 약하지 않았다'며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알고도 모른 척했다'는 취지인데, 조 전 장관에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검찰 발표 내용은 또 "강제 수사권이 없어 더는 감찰을 진행할 수 없었다"거나, "감찰은 이미 종료됐다"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주장과도 배치됩니다.

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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