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韓日 국장급회의...돌파구 찾을까? / YTN

2019-12-15 3

3년 만에 한·일 국장급 실무진 대화 도쿄서 열려
韓 대표단, 우리 수출관리 제도 운용 충분히 설명
韓·日 정상 만남 앞두고 해결방안 내놓을지 기대


내일 일본에서 한일 통상당국 수출규제 관련 '제7차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열립니다.

한국과 일본의 국장급 대화는 지난 2016년 6월 이후 3년 반만인데요.

우리 대표단은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지만, 일본과의 입장 차가 얼마나 좁혀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일 열리는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 측 대표단이 일본 도쿄로 향하는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국장급 대화인 '수출정책대화'는 지난 2016년 6월에 열린 이후 3년 만인데, 우리 대표단은 일본에 한국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호현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 양국이 현재 수출관리 제도와 운영을 서로 확인하고 이해를 증진해서 수출 규제조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양국 대표단은 민감기술 통제 관련 현황과 수출통제 시스템, 양국 현안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의제를 정했습니다.

대표단은 일본이 문제점을 제기한 수출 관리 제도에 대해 충분한 대화로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화 전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 6일 일본도 문제점이 해소되고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도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가지야마 히로시 / 일본 경제산업상(지난 5일) : 개별적인 게 아니라 우선은 (수출관리) 체제, 정세, 동향 등을 논의할 것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완화나 철회와 같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오는 24일 양국 정상이 만나는 회의에서 긍정적인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서 시작된 만큼 실무진 차원에서 입장 차를 좁히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 이번 회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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