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단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검찰은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리의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의 관련성을 언급하면서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의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더불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까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검찰이 유재수 전 부시장을 어제 재판에 넘겼습니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에 나왔던 비위 혐의들이 상당 부분 혐의로 적시가 됐는데 어떤 혐의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이웅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융위에 근무를 하게 되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 단체 4명으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2억 5000만 원을 빌려 받았었는데 아파트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10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부터 또 골프채, 그다음에 비행기표 등을 표창장을 수여하는 대가로 뇌물수수를 했다고 하는 혐의. 또 심지어 동생 및 아들의 인턴과 실제 채용도 부탁을 했었고요.
더군다나 오피스텔 사용 대금도 대신 납부하게 하는가 하면 또 자신이 명절 때 선물을 여러 지인에게 보냈는데 자신의 명의로 이 사람들이 돈을 내서 대신 보내달라, 이렇게 도합 합치게 되면 약 5000만 원 상당인데 결국 요약을 하게 되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이런 형태였고요. 더군다나 부산 부시장으로 발령받아서, 감찰 받고 난 다음이죠. 그때도 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이웅혁]
그렇게 본다면 과연 공직자의 청렴성의 잣대를 과연 고위공직자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느냐,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덕적인 비난, 이런 것과 별개로 이 혐의들이 재판 과정에서 다퉈져야 될 텐데요.이 혐의가 만약에 입증이 된다고 하면 어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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