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가, 평택시와 관할권 분쟁 중인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찾아 '관할권 회복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절차와 내용에 하자가 있어 무효화 해달라며 대법원에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2004년 헌법재판소는 당진시의 매립지 관할권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법 개정 뒤 행정안전부가 매립지 71%를 평택시에 귀속 결정하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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