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화된 공천 부적격 기준 발표
"입시 비리 등 ’조국 형 범죄’ 인사 배제할 것"
"병역 비리·고의적 원정 출산도 공천 배제"
무기한 농성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 공천 기준을 발표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입시와 채용 비리 관련자는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건데 여당인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을 이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21대 총선을 넉 달 정도 남기고 자유한국당은 강화된 공천 부적격 기준을 선보였습니다.
국민이 사회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하겠다며 이른바 '조국 형 범죄'를 저지른 인물을 배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입시와 채용 비리 등을 대표적인 예로 꼽았습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원 :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의와 공정의 원칙이 사수되어야 하는 분야를 입시, 채용, 병역, 국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공천 배제 기준은 병역 비리와 고의적인 원정 출산입니다.
한국당 밖에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대한 단골 공격 소재를 전면에 내세워 거꾸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의도로 보입니다.
여기에 뺑소니 운전자, 고액 체납자는 물론 불법적으로 재산을 늘렸거나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이나 발언을 한 사람도 아예 공천을 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일부에서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결국 구체적 판단의 공을 넘겨받을 공천관리위원회의 경우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어 세세한 비리를 찾기는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진복 /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팀장 : 우리가 너무 디테일하게 공관위에 넘겨주는 것은 우리의 임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세밀한 것은 사안 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불출마 선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내 중진인 5선 원혜영 의원과 3선 백재현 의원이 다음 총선에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이해찬, 표창원, 이철희, 이용득 의원에 이어 민주당의 공식 불출마 의원은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원혜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5선 : 저는 이번 20대 국회를 끝으로 저의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0대 총선을 준비하면서부터 가져왔던 오래된 생각이었습니다.]
물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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