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 협의체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지 8일 만입니다. 잠시 전에 예산안이 처리되고 국회 본회의가 정회가 됐었는데 곧 이어서 속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본회의 상황,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오늘 예산안이 통과가 됐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회의는 다시 속개가 됐습니다. 자정까지는 시간이 있는데 먼저 새해 예산안 통과된 상황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최영일]
이게 사실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지난 밤에도 예결위에서 소소위 혹은 간사회의죠, 거기서 협의를 계속했지만 오늘 오전까지 어제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문희상 의장과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모이면서 물꼬가 트이는 듯했어요. 그런데 예산안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가 2시에 예정돼 있었는데 하염없이 밀리기 시작했고 각 당들은 의총에 들어갔고 결국 8시로 잡혔는데 8시 38분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합의안은 없어요. 수정안이 제출된 것은 4+1에서 합의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당은 당연히 반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본회의장에 한국당 의원들도 몰려왔습니다마는 저지 노력을 했고요. 또 필리버스터를 시작은 했어요. 조경태 의원이 10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침묵의 10분이 흐르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토론 종결을 선언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안 재석의원 162명, 찬성이 156명. 기권 3명, 반대 3명이었는데 이 표는 뭘 의미하냐면 4+1이 모든 법안을 다 가결시킬 수 있다라는 상징입니다, 어찌 보면. 민주당은 오늘은 예산안만 목표였어요. 그래서 지금 선거법 개정안이나 패스트트랙3법 또는 한국당이 반대하는 유치원3법 등은 내일 이후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마는 아마 여야가 전략적인 격돌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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