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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기존 노조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1억5000만원을 사용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국고손실 등)를 받았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이언학(51·사법연수원 인터넷경마 27기) 인터넷경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올 들어 삼성전자서비스를 비롯해 노조 활동 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13건) 가운데 실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두 차례다. 부당노동행위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사례는 드물다. 검찰연감과 대검찰청에 인터넷경마 따르면 최근 5년 간(2013~201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경우는 2016년 단 한 건밖에 없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한국 노동법은 외국에 비해 강제수단이 많고 처벌의 범위가 너무 넓다”라며 “독일 같은 경우는 노동법 위반 사건에 대해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가 각각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등 대부분 민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