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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산에서 덩굴을 캐야 하는데, 일이 너무 사설경마 힘들어서 사람이 안 모여요.” “강사에게 전문성이 필요해서, 취약계층을 고용하기가 힘듭니다.”
정부가 취업취약계층을 사설경마 위해 사설경마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겉돌고 있다. 지난해에만 18조원 가량을 썼는데, 정작 이 사업으로 일자리를 찾은 ‘취업취약계층’은 전체 수혜자의 3분의1에 그쳤다. 재정지원을 받는 일자리사업은 구직자 직업훈련, 창업지원, 고용장려 사업 등을 포괄한다. 주된 목적은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와 북한 이탈주민·여성 가장 사설경마 등에게 일자리로 제공해주는 것이다. 중앙부처나 사설경마 지자체가 사람을 고용하고 정부가 인건비를 내주는 ‘직접일자리사업’도 포함되는데, 여기에만 전체 예산의 15.9%인 2조8645억원이 사설경마 들어갔다.
하지만 취약계층 고용률이 낮은데다, 한 사람이 여러 차례 혜택을 보는 ‘반복참여율’이 높았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