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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16일 과 통화에서 "신 구청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화환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화환 제공의 주체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신연희 강남구청장 명의로 실제 화환이 제공이 됐는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와 그 일본경마 배우자가 선거구 주민이나 단체 등에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화환을 보내는 것은 물론 결혼식에서 주례를 서도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에 해당한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수광 충북 음성군수는 주민들의 경조사 등에 화환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2009년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박탈당했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박 일본경마 전 대통령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현재 일본경마 삼성동 자택으로 돼 일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