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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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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삼성 영재센터 인터넷경마사이트 외에 인터넷경마사이트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문체부 차관으로 직무상 할 수 있는 일이고, 대통령의 평소 지시사항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해 직권남용과 강요죄는 되지 않는다고 인터넷경마사이트 법리적으로 생각했다"면서 "모두 내려놓고 잘못을 인정하고 더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 공직자로 인터넷경마사이트 국정농단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것을 인터넷경마사이트 송구하게 생각하며 인터넷경마사이트 겸허히 반성한다"면서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점과 반성하는 모습을 인터넷경마사이트 참작해 관대한 형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는 것이 항소 이유"라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 측은 인터넷경마사이트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2억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부인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장씨는 문체부에서 인터넷경마사이트 보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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