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빈손 종료
문희상 국회의장 "10일까지 부의 법안 모두 처리"
예산안·패스트트랙 법안 모두 처리 대상
자유한국당 무제한 토론 전략, 한계 분명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불발되어도 본회를 열어 10일까지 부의된 모든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여야 5당이 단일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문 의장이 직접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는 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공전을 해결해보고자 열렸던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불참 속에 또다시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회동 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10일을 시한으로 아예 못 박아 버렸습니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9일과 10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부의된 모든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유치원 3법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문 의장은 9일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어떻게든 협상을 해오라며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한민수 / 국회 대변인 : (문희상 국회의장은) 9일,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부수 법안 아울러 민생입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궁지에 몰리는 건 바로 한국당입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5당은 예산안과 선거법, 공수처법에 대한 단일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측 4+1 협의체 대표자 : 8일까지 각 단위별로 단일안을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협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보루로 여겼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역시 한계가 분명합니다.
현재 신청해 놓은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 회기 안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9일 상정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이틀밖에 없습니다.
이후 여당이 소집한 임시국회에서는 곧바로 투표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이 끝내 협상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힘을 모아서 멈춰선 국회의 가동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9일 새로 선출될 한국당 원내대표가 협상 국면을 새로 만들 지가 변수입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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