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과정에 개입하면... 결과에 개입한 것'
과거 추미애 후보자가 국정원 댓글사건 판결에 대해 트위터에 쓴 글입니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의 선거 개입 사건을 지휘하게 되겠죠.
이번에도 같은 논리로 말할 수 있을까요?
김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치권에서는 최근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이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저는 어쩐지 이게 제2의 댓글 사건이 되는 것 같아요. 국정원 댓글 사건도 사실상 정치 개입 내지 대통령 선거 개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5년 전 발언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국정원 댓글 사건 1심 재판부는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은 맞지만, 선거법상 불법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추 후보자는 SNS를 통해 "정치개입은 했으나 선거개입은 아니라는 건 앞뒤가 안 맞는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비난했습니다.
또 "정치는 과정이고 선거는 결과인데, 과정에 개입하면 결과에 영향을 미치니, 결과에 개입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주체만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바뀐 셈입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도 이끌었던 만큼 추 후보자가 5년 전 발언처럼 사건 지휘를 할지도 관심입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제)]
"(윤석열 총장과는 호흡을 어떻게 맞춰나갈 생각이신지…)
그런 뭐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요."
일단 추 후보자는 목동 남부준법지원센터에 사무실을 꾸리고,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추 후보자는 올 3월 국회에 본인 소유 아파트를 포함해 14억 6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아들은 지난해 8월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습니다.
청와대는 다음 주 초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내고 올해 안에 임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