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은 과도"
미 하원 "동맹에 균열 주는 방위비 협상은 불가"
트럼프 대통령, 동맹국에 방위비 대폭 인상 압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5배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미 하원 지도부는 과도한 수준의 증액이라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하원 지도부는 주한미군 주둔은 한국을 보호하는 의미도 있지만 미국의 국가안보 증진이 주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 요구는 과도하다"
엘리엇 엥걸 하원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5배 넘는 6조 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증액 요구에 대한 근거와 상세한 주한 미군 유지 비용, 합의 무산 대책 등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가운데 하원이 한미 동맹관계나 미군 주둔의 지속성을 위태롭게 하는 방위비 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아무 득도 없이 부자 나라들을 보호한다며 동맹국들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해왔습니다.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전임자들은 미군을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들을 위하는 데 썼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복지국가들을 지원한 겁니다.]
두 위원장은 "주한미군 2만8천500명은 한국을 보호하는 역할뿐 아니라 미국의 국가안보 증진이 주목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어 "미국, 한국, 일본이 거세지는 북한과 중국 등의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해야 할 시점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분담금 증액 요구는 동맹국 사이에 불필요한 균열을 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두 위원장은 같은 맥락에서 대폭 인상을 예고한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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