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까지 정기국회…예산안은 필리버스터 불가능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는 회기 내 처리 어려워
합의 안 되면 여야 정치적 책임…막판 협상 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오늘 자정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서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은 본회의에서 표결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기국회 내 패스트트랙 법안뿐 아니라 예산안 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앞으로 국회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정기국회 회기는 오는 10일까지입니다.
예산안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라 회기 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수도 있지만, 여야 합의만 되면 임시회에서도 처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유치원 3법과 민생법안,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은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렵습니다.
회기가 종료되면 그다음 회기에선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쳐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임시회를 쪼개서 연다면 각 법안을 표결 시도할 순 있습니다.
다만, 표결에서도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인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여야 모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아직은 협상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주요 민생법안만 다루는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동의해야 한다며 오늘 저녁까지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지정하는 5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보장하고,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는 대신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은 무제한 토론하자고 반박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3당 대표들은 한국당이 개혁 입법을 발목 잡고 있다며, 오늘 오후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을 최후통첩 시한으로 정한 만큼, 한국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이른바 '4+1' 공조가 속도를 낼지도 관심입니다.
국회 일정과 별개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전직 특감반원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치열하군요?
[기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패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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