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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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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조 전무 개인의 비위 규명에 그치지 않고 한진 총수 경마배팅 일가의 비리 의혹을 캐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마배팅
아직 이른 감이 있지만, 사회질서를 해친 외국인의 체류를 불허할 수도 있는 국내법을 고려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조 전무의 체류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고개를 든다.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난 조 전무는 성인이 경마배팅 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인으로 전해졌다. 진에어 법인 등기부 등본 등 법정 서류에 그의 이름은 '미합중국인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로 기재돼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등 질서를 어지럽게 하면 강제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출입국당국은 폭넓은 재량을 지닌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4호는 경마배팅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하거나 경제 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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