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경수 앵커
■ 출연 :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장성호 / 건국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당의 기습 필리버스터 신청과 민주당의 반발. 열흘도 채 남지 않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멈춰 서버렸습니다. 어린이안전법안과 유치원3법 등 민생 법안들은 혼돈의 정국 속에서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인데요. 거대 양당은 국회 파행의 책임을 돌리면서 네 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대 정기국회 어떻게 흘러갈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멈춰선 국회. 지금 마지막 장기국회가 파행을 빚고 있는데 휴일인 오늘에도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잇따라 기자간담회를 열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요 발언들 먼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짧게 주요 발언들을 보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은 한국당 때문에 국회가 멈춰섰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원인 제공을 했다. 이렇게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지금 떠넘기기가 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홍국]
안타깝습니다. 국회는 입법부 아니겠습니까? 입법부의 본연의 할 일이 뭐겠습니까? 법을 만들고 또 정부 예산이 국민을 위해서 쓰이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멈춰서 있는 것. 일단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야 하고 또 일이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책임의 첫 출발은 민주당 집권 여당이 당연히 지어야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자유한국당의 태도도 아마 국민께 불신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장외집행, 삭발, 단식. 끊임없이 국회를 버리고 밖으로 나갔었는데 마지막 정말 유치원3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국고에서 지원되는 어린이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쓰이는 돈이 원장들이 성인용품을 사고 개인 가방을 사고 완전히 사적으로 이용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유치원3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법안을 놓고 사실상 29일에 199개 법안을 필리버스터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정기국회를 사실상 마비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당은 이 부분에 있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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