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후 2주 만에...방위비 협상 모레 재개 / YTN

2019-11-30 7

우리나라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네 번째 회의가 모레부터 열립니다.

지난 3차 회의가 파행으로 끝난 지 2주 만입니다.

그 사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김승환 기자가 돌아봅니다.

[기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 체결을 위한 네 번째 회의가 모레와 글피 이틀간 열립니다.

서울과 미국 하와이를 오가며 세 차례 회의를 진행한 협상팀은 이번엔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납니다.

미국이 올해 분담금의 5배인 50억 달러, 6조 원에 가까운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앞선 3차 회의는 미국이 자리를 뜨며 한 시간여 만에 파행됐습니다.

[제임스 드하트 / 美 방위비분담협상대표 : 우리는 한국 측에 재고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오늘 회담 중간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YTN이 의뢰한 설문조사에서 주한미군이 감축되더라도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70% 가까이로 집계됐습니다.

[유영재 /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11월 20일) :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고 공개적인 협박을 하고 미국이 마치 무보수로 안보 시혜를 베풀고 희생하고 있다는 듯이 억지를 부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협상 다시 합시다, 6조 원에서 좀 깎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굴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는 글로벌 호구 인증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은 고려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여전히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도 일단락됐지만 지소미아와 방위비는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달 27일) : 나는 미국 대통령이지, 세계 대통령이 아닙니다. 전임자들은 미군을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들을 방어하는 데 썼습니다. 여러분의 돈으로 복지국가들을 지원한 겁니다.]

드하트 대표는 한국에 '새로운 제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지만, 우리 측 정은보 대표는 기존의 협정 틀에서 인내를 갖고 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차 협정이 이번 달 31일 만료되지만 양측의 견해 차가 커 기한 내 타결이 이뤄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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