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상일 건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군사쿠데타 후예답다, 괴생명체다. 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에 대한 민주당 연석회의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물러서지 않았죠. 새빨간 거짓말이다, 뻔뻔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맞대응을 했는데요.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정국,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상일 건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밤 늦게 고맙습니다. 한국당의 기습적인 필리버스터 신청에 허를 찔린 민주당. 주말인 오늘 아침부터 원내 지도부와 중진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우선 자유한국당에 대한 성토가 터져나왔습니다. 잠시 보시죠.
박창환 교수님. 이인영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군사쿠데타에 비유를 했어요.
[박창환]
표현 자체는 불법과 합법이니까 좀 과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에 대해서는 좀 공감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법의 취지가 어떤 쟁점 법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국당이 199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는데 이 중에 50건은 한국당이 발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반대 토론을 한다. 이거야말로 정말 합법을 불법처럼 사용한 게 아니냐, 너무 남용한 거 아니냐. 한편 합법이기는 한데 정치의 블랙코미디를 보는 것 아닌가. 자기들이 낸 법에 대해서 자기들이 무제한 반대 토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그런 점에서 기가 막힌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론적으로 한국당 의원 108명이 4시간씩 하게 되면 다음 달 10일까지 정기국회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도 계속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이상일]
어제 상황을 전제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199개의 안건이 올라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모두 건건이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12월 10일 정기국회 끝난 이후에도 임시회의가 개회돼도 계속 그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수 있는데 사실 어제 좀 아쉬웠던 건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어제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법안들 있잖아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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