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본회의 개의 직전 필리버스터 신청
1명당 4시간씩 199건…’8만7천 시간’ 합법적 방해
민주당·정의당 "불참"…본회의 무산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사실상 모든 안건에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비쟁점 민생법안을 포함해 국민의 관심이 쏠린 민식이법, 유치원3법도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입법 갑질'이라며 한국당을 규탄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안건에 대해 모두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은 본회의 개의 예정시각 직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계속되는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이제 자유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의원 1명당 4시간씩, 개별 안건을 일일이 토론하겠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
단순 계산해보면 8만7천 시간을 끌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 더 이상의 안건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발해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본회의 불참 방침을 선언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인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되어야 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본회의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민주당은 상상할 수 없는 폭거라며 한국당을 맹비난했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온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머리를 깎고 단식을 하고 국회를 마비시키고, 이게 정상적인 정당입니까.]
바른미래당은 집권 여당도 책임이 있다며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제1야당 한국당을 반개혁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힘으로 몰아붙인 민주당에게도 집권당으로서 저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의 무제한 토론 신청은 정기국회 회기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여야 간 다음 본회의 일정은 합의되지 않은 상황.
영정사진 속 아이들이 기다리는 어린이 교통안전법안들, 또 330일 만에 본회의 상정만을 앞두고 있던 '유치원3법'도 속절없이 발목이 잡히게 됐습니다.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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