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상정에 한국당 처리 불가 방침
비쟁점 법안 본회의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민식이법·하준이법·데이터 3법 일부 ’안갯속’
자유한국당이 오늘 본회의에 올라간 모든 안건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어린이 안전법인 민식이법과 유치원 3법 등 처리가 예정됐던 법안들이 줄줄이 가로막히게 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민기 기자!
오늘 오후 본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요?
[기자]
정기국회 종료를 열흘 앞둔 오늘 본회의는 법안 처리를 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본회의에 오르는 법안 199건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절대 처리 불가 방침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오늘 처리하기로 예정돼 있던 민식이법 등 어린이 안전법의 의결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과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하준이법'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가 예정돼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유치원 3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한국당이 유치원 3법 통과에 반대하며 한유총 측이 요구하는 시설 사용료 포함을 주장했고 여야 막판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안을 대체한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도 거론이 됐지만 결국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처리를 약속했던 일명 '데이터 3법'도 상임위에 계류 중인 정보통신망법을 제외하고 나머지 법의 일부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지만, 현재는 상황을 장담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여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선언 속에 본회의 참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전에 열렸던 국회 운영위 공방이 치열했네요.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예상했던 대로 운영위는 시작부터 야당의 공세가 거셌습니다.
야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논란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까지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보임을 통해 운영위에 투입된 한국당 내 진상조사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은 청와대 내부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공세를 펼치자, 노영민 실장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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