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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실효세율 0.28%… OECD 평균의 4분의1 “내년 지방선거 전 인상 어려울 것” 분석도
문재인 정부의 증세 일본경마 정책에서 뜨거운 감자는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다.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이지만 갈수록 관련 발언의 일본경마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 이 때문에 결국 보유세 카드를 꺼내 들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는 보유세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캐물을 심산이다.
그도 그럴 것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검토하지 않고 일본경마 있다”고 줄곧 말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13일 미국 방문 길에 특파원들과 만나서는 “부동산 시장이 심각해지고 그 일본경마 해결책을 검토할 단계가 되면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주일 뒤인 20일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정책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기재부의 국감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일본경마 기준으로 개인 토지는 상위 일본경마 1%가 전체의 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