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수저들은 어떤 엄마아빠 찬스를 쓸까요.
18살짜리 미성년자가 11억 원짜리 서울 강남 아파트를 샀다면, 당연히 부모 돈으로 의심되겠죠.
딱 2달 치 서울 부동산 거래들을 살펴봤더니, 이런 의심스러운 거래가 500건 넘게 나왔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18살 A씨는 올해 서울 서초구의 11억 원 짜리 아파트를 본인 돈 한 푼 없이 구입했습니다.
전세 5억 원을 낀 이른바 '갭투자'인데 나머지 6억 원은 부모와 친척들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신고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6억 원이 모두 부모 돈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돈을 쪼개서 증여하면 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보는 겁니다.
정부가 올해 8월과 9월에 신고된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2만8천여 건 가운데 이상 거래로 보이는 1천500여 건을 우선 조사한 결과, 3건 중 1건에서 편법증여나 대출 규정을 어긴 의심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문기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세금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 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별로는 강남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의 의심 건수 비중이 절반에 달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큰 돈을 차용증 없이 무이자로 빌리거나,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의심 사례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내년 초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상설 조사팀을 구성해 실시간 감시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채널A뉴스 김윤수입니다.
ys@donga.com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이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