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기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입니다.
10월 11일부터 진행한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 조사 진행 경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서울특별시 등 32개 기관은 부동산 투기와 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서울 지역 실거래 신고에 대한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11일 조사에 착수하면서 8~9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28,140건 중 실거래 신고 내역과 자금조달계획서 전체를 확인하여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건과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건 등 2,228건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하였습니다.
이 중 매매 계약이 완결되어 현재 시점에서 조사가 가능한 1,536건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에 대해 합동조사팀은 매수인·매도인·중개사에게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약 2개월 간 우선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991건의 검토를 진행하여 편법 증여, 가족 간 금전거래 등 탈세가 의심되는 532건은 국세청에 통보하여 분석 중이고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대출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23건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이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일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10건은 서울시가 약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관계기관 통보·점검 주요 사례
관계기관 통보 및 점검 주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통보 사례입니다.
①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편법·분할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입니다.
미성년자 A는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부모 소유의 금전으로 추정되는 6억원을 부모와 친족 4명에게 분할 증여받아 임대보증금 5억원을 포함하여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② 다음으로 가족 간 무이자 금전거래로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입니다.
40대 부부 B는 남편의 부모로부터 5억 5천만원을 무이자로 차입하였고 임대보증금 11억원을 포함하여 2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본인 자금 없이 매수하였습니다.
③ 이어서 가족 간 증명서류 없는 금전거래로서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입니다.
40대 C는 차입 관련 증명서류 및 이자 납부 내역 없이 형제로부터 7억 2천만원을 차입...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pn/0301_20191128140345304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