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총사업비 7조 원·공사비 2조 원 달해
5천800세대 아파트 건설…시공사 과도한 수주전
정부, 서울 집값 상승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아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최대 이슈로 꼽혀왔던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들의 과열 수주전이 이어지자 정부가 '입찰 무효'와 '수사 의뢰'라는 칼을 빼 들었습니다.
건설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조합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이번 사업의 향방을 가늠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16년 만에 재개발 급물살을 탔던 곳인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어떤 이유로 합동점검을 벌이고 제재까지 한 건가요?
[기자]
한남3구역은 총사업비가 7조 원, 공사비가 2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인데요.
면적도 38만㎡에 이르고 5,800채의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조금 과장해서 단군 이래 최대의 재개발 사업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동안 건설사들이 공사를 따내기 위해 과도한 수주전을 벌여왔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는 이곳을 서울 집값 상승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과열 수주와 관련해 합동 점검을 벌였는데,
점검반은 시공사들이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봤습니다.
적발 건수도 20여 건에 달하는데요.
이에 따라 점검반은 조합이 진행한 시공사 선정 입찰을 무효화하고 검찰에 건설사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합동점검반이 법 위반 사항이 20여 건이나 확인됐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건가요?
[기자]
이번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처음으로 정비사업 입찰과정 현장 점검을 벌였는데요.
한국감정원과 회계사, 건설기술전문가, 변호사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점검반은 건설사들이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132조인,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특히 사업비와 이주비 등과 관련해 무이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제로 등의 공약도 시공과 관련 없는 간접적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일부 건설사가 내놓은 혁신 설계도 불필요한 수주 과열을 만들었고
이는 '공공지원 시공사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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