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 서울에 있는 학원은 일요일마다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결과 일요일에 닫자는 의견이 우세했기 때문인데요.
학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교육청이 학원 일요 휴무제 도입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결과 찬성이 우세한 걸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임승빈 / 명지대 교수·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 위원장]
"(학생들의) 학습권뿐만 아니라 건강권에 대한 우려, 공교육의 정상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팽팽한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토의와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 일요 휴무제에 대한 찬성 의견이 60% 안팎을 차지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론화 결과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휴무제를 도입하면 학원과 교습소 2만 5천 곳이 일요일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일요 휴무제는 지난 2014년에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추진하다 반발이 커지자 무산됐습니다.
과도한 학습권 침해라는 지적과 함께 변형된 사교육이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임성호 / 종로학원 하늘교육 대표]
"독서실이라든지 스터디 카페에서 변형된 형태의 과외 교습 행위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죠."
[최미숙 /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대표]
"학원에 안 가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놀지 않아요. 학생들이 학원에 가지 않는 공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조례를 제정해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 방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제처가 현행 학원법상 교육감의 권한으로는 학원 휴무일을 강제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이미 내놓은 겁니다.
학원 일요 휴무제가 실제로 도입되기까지는 적잖은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정현우 기자 edge@donga.com
영상취재: 박연수
영상편집: 장세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