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시장의 영향력과 그를 봐주는 윗선은 어디까지 연결되는 걸까요.
사회부 조영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조 기자, 유재수란 인물이 그렇게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는데요.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중단할 정도의 센 인물인가요?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이지만 단순히 공무원이라고 말하기엔 권력 핵심층과 매우 가까웠단 평이 많습니다.
92년 임용된 유 전 부시장은 김영삼 정부 때 홍재형 경제부총리 수행비서로 발탁됐습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 당선 직후 인수위에 파견되기도 했고요.
노무현 정부 들어선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발탁되며 친노 핵심 인사들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일했던 김경수 경남지사와 근무 시기가 겹치고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광재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는 연세대 동기이자 같은 강원도 출신입니다.
유 전 부시장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도 근무했는데 당시 상사가 이호철 전 민정비서관이었습니다.
2004년 2월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을 둘러싸고 뒷배 의혹이 불거진 이유, 이런 권력 핵심 인맥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입니다.
질문2. 이제 검찰이 청와대 감찰을 중단한 의혹을 조사 중인데, 조국 전 장관은 수사 대상에 오른 거죠?
특감반원을 거쳐 이인걸 전 특감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까지 이미 조사를 받으면서 민정수석실 보고 라인이 이제는 검찰 수사의 고구마 줄기가 되는 양상입니다.
특감반원부터 턱 밑인 반부패비서관까지 감찰 중단 지시자로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을 지목한 만큼 수사 대상이라는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질문3. 자, 조 전 장관 소환이 될 것 같은데, 이 대목에서 '조 전 장관이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일단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한다면 선택지는 크게 두가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지시했다. 혹은 내가 지시한 게 아니다란 거죠.
나의 지시였다고 할 경우 스스로 감찰 무마 과정의 몸통임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몸통이 아닌 깃털이란 취지의 진술을 할 경우 검찰 수사를 더 윗선으로 안내하는 스모킹 건이 될 수 있습니다.
조 전 장관으로선 둘 다 쉽지 않은 선택지입니다.
질문 4. 이번에도 진술거부권으로 피해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 역시 녹록치 않습니다.
그동안 받아온 가족 비리 수사는 본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진술거부가 허용됐지만, 이번 유재수 비리 의혹 사건은 조 전 장관 직접 비리가 아닌 이상 진술거부를 통한 방어권이 통하지 않습니다.
진술 거부가 꼬리자르기로 비쳐질 경우 구속 위기에 몰릴수도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MB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민간인 사찰 입막음용으로 전달했던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역시 지시자에 대해 함구하다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네에. 내일 유 전 부시장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가 일차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조영민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