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국민참여재판
檢 "치밀한 계획" vs 변호인 "심신미약 상태"
이번 주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2심 선고
1심 재판부, 김성수 징역 30년·동생 무죄 선고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에 대한 재판이 내일 시작됩니다.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3일간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또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2심 선고가 내려지는 등 주요 재판 일정이 예고돼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먼저,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일정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지난 4월 경남 진주시에서 끔찍한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을 벌였던 안인득이 내일부터 법정에 섭니다.
창원지방법원이 내일 오후 1시 반부터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합니다.
공판은 3일 동안 진행됩니다.
안인득 사건은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 많고 증거서류가 방대해 3일간 피고인 신문 등이 진행된 뒤, 오는 27일 선고가 내려집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와 양형에 대한 의견을 냅니다.
배심원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판결에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창원지법은 이번 재판을 앞두고 창원시민 가운데 50명 정도를 배심원 후보로 뽑았고, 내일 재판에 앞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배심원 9명을 선발합니다.
안인득 재판은 계획범죄였는지 여부를 놓고,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는 검찰과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내세우는 변호인 측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내려진다고요?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7일, 살인 혐의를 받는 김성수에 대한 2심 선고를 내립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장래가 촉망되던 청년을 살해했다며,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동생 28살 김 모 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성수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현실을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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