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광덕 /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에 정치권에서는 대부분 환영의 의사를 내놓고 있는데요. 한미 간 방위비 협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에도 단식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여야의 치열한 힘겨루기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정부의 지소미아 사실상 연장 결정을 발표했는데요. 상당히 극적인 반전이 있는 그런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정부, 청와대의 발표 내용을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근 / NSC 사무처장 :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습니다.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당초 정부가 일본 측의 어떤 명백한 태도의 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었는데 지금 입장을 선회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반전의 반전을 거듭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덕]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에 태도 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는 종료가 될 것이다라고 외교부 장관이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일본의 태도 변화가 그때까지는 없었으니까, 어제까지 없었으니까 종료되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이 있었는데 6시간 전에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뀌었는데 그럼 왜 바뀌었느냐 하는 거는 일단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공식적인 그런 걸 해제하는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논의해간다고 하는 것을 한일 양국 측에서 했기 때문에 그걸 논의하는 동안 이런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하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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