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유예...정치권 반응은? / YTN

2019-11-23 3

■ 진행 : 김지선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봉준 / 前 청와대 인사비서관, 이기재 / 前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어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 양국이 대화를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종료에 무게를 싣고 있던 기존 정부 입장에 비춰보면 뜻밖의 결정입니다. 정치권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또 이기재 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과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지금 열리고 있는 한일외교장관회담부터 짚어보죠. 앞서 3시 반에 시작이 됐다고 했는데 아직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한 지 하루 만에 이렇게 한일 외교장관이 만났어요. 우선 지금까지의 과정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두 분께 말씀 듣겠는데요. 먼저 이 전 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기재]
오늘 외교부 장관 회의는 원래 예정돼 있는 G20 외교부 장관 정례회의에서 현재 여러 가지 의제를 갖고 회의하는 가운데 어제 있었던 우리 지소미아에 대한 조건부 합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후속적인 회의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어제 대단히 많은 국민들이 걱정했었지만 다행히도 조건부 연장 합의가 돼서 정치권에서는 그나마 안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후속 협의를 통해서 과연 세부적인 수출규제에 대한 관리 대응 형태에 대해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한일 정상 간의 회담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뜻밖의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전해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 전 비서관님?

[김봉준]
앵커께서 첫 질문을 지소미아에 대한 평가를 주셨는데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어저께 종료가 연기된 것은 1라운드가 비로소 끝났었는데요. 일본은 7월 1일날 우리 주요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품목을 발표를 하면서 아무런 외교적 통상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일날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는 무역보복조치를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상황이 발생되면서부터 계속 상황 관리를 하고 일본과 외교적인 어떤 해결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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