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한 앞두고 압박 수위 높여…한미동맹 훼손 우려
연말까지 시간 번 지소미아…남은 건 분담금 협상
지소미아 종료 연기…방위비 협상 영향 주목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면서 미국 측의 강한 우려는 일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한고비는 넘겼지만, 한미 간에 아직 방위비 협상이란 더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경제 보복조치에 맞서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결정한 지난 8월.
미국은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우려와 실망을 드러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 미국 국무장관 (지난 8월 23일) : 한일 두 나라가 관계를 정확히 옳은 곳으로 되돌리기 시작하기를 희망합니다.]
종료 시한이 다가오자 압박 수위는 한층 높아졌고, 난항을 겪는 한미 방위비 협상과 맞물려 전례 없는 동맹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
미 의회까지 나서, 지소미아 종료는 주한 미군에 대한 위험을 높이고 한미 동맹을 훼손한다고 우려를 나타낸 겁니다.
결국, 이번 조건부 연기 결정은 한일관계에서 시작된 불이 한미동맹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조치인 셈입니다.
이제 남은 건 내년부터 적용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입니다.
올해의 다섯 배 이상을 요구하는 미국은 과하다는 국내외 여론에도 협상장을 뜨는 초강수를 두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스티븐 비건 /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 한국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이지만 그렇다고 무임승차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우 힘든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이 간접적으로나마 방위비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방위비) 협상 분위기 자체를 부드럽게 끌고 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봐요. 결국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선택과 기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국도 평가를 해야죠) 문재인 정부가 국내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입장을 바꾼 것이니까요.]
미국이 이번 정부의 노력을 얼마나 평가하느냐에 따라 의견 차이가 큰 한미 방위비 협상도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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