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세 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에 당장 변화는 없지만, 수출관리와 관련한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늘(2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원료 등 세 가지 품목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수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을 그룹 A에서 그룹 B로 이동한 조치, 즉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이 세계무역기구,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이를 수용해 수출 관리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한일 과장급 협의와 국장급 정책 대화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제산업성은 이번 결정이 지소미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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