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결정과 관련해 정치부 유승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유 기자, 지소미아를 조건부로 연장하겠다, 이 지소미아는 원래 1년마다 갱신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년 자동 연장되는 결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오늘 11월 22일은 지소미아 종료 바로 전날이고, 내일 23일부터는 자동 종료되는건데요.
쉽게 말해 23일이 오지 않고 22일이 당분간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일본과 상황이 뒤틀리면, 종료일인 23일이 바로 오게 한다는 겁니다.
[질문2] 이렇게 급선회한 배경은 뭡니까?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압박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은 기회가 될 때마다 당국자들의 입을 빌려, 한미 동맹을 위해선 지소미아 유지가 중요하다고 압박해왔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선 일본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데, 미국이 원한다고 바로 방침을 바꾸긴 좀 그렇겠지요.
명분을 찾기 위해 일본에 작은 태도 변화를 요구해왔고, 이 요구를 어제 일본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3] 그런데, 손익 계산서를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네, 한미동맹까지 흔들리는 최악의 상황은 막았지만, 그렇다고 최선의 선택이라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지소미아 종료와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를 일본 압박 카드로 써왔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소미아 종료는 연기됐고, WTO 제소도 정지됐습니다.
그런데, 수출규제 조치는 여전히 일본이 철회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재검토하겠다고만 알려왔습니다.
정작 우리 정부가 손에 쥔건 없어서, 최선의 거래였는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질문4] 이번 지소미아 사태를 불러온 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고, 이 원인이 강제징용 판결이었잖아요?
네,
지소미아는 2016년에 처음 체결됐습니다.
1년 단위로 갱신해오다, 문제가 불거진 건 지난해 10월에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한다는 골자였죠.
일본은 반발하면서 반도체 3개 핵심 소재 수출 규제조치를 발표했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로 대응해 왔습니다.
[질문5] 강제징용 판결을 두고 한일 간 여전히 이견이 있는데, 해법이 있나요?
네, 문희상 의장의 아이디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한국 정부는 일본 측에 한국과 일본 기업이 공동 배상기금을 마련하자는 제안했지만, 문 의장은 한국과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여기에 a(알파) 즉, 국민들의 자발적 성금도 보태자는 겁니다.
일본의 가와무라 다케오 전 관방장관이 "해결책은 이것 밖에 없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이 제시하는 안마다 일본이 반발했던 분위기에서 자발적 성격이 강한 이번 안을 두고 기류가 달라진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