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2016년 11월 23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日 경제보복 조치에 맞대응…오늘 자정 시한 종료
종료 시 한미일 안보 협력 바라는 美와 갈등 예상
오늘 자정이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시한이 끝납니다.
정부가 일본과 물밑조율을 거쳐왔는데, 일본이 끝내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종료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강하게 반대해온 만큼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년 전 11월 23일, 우여곡절 끝에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다른 국가들과 맺은 안보 협정과 달리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어느 한쪽이 기한 만료 석 달 전까지 종료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됩니다.
[문상균 / 국방부 대변인 : 한·일 양측은 상호 획득한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어 대북 감시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지소미아를 더는 연장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일본에 통보했습니다.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잇단 경제 보복조치에 나서면서 정부도 맞대응한 겁니다.
이대로라면, 오늘 자정 이후부터 협정은 모든 효력을 잃게 됩니다.
[김유근 /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에도 일본과 물밑접촉을 이어왔습니다.
고위급 회담 계기에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할 경우 결정을 재고할 뜻도 내비쳤지만, 일본이 끝내 수용하지 않으면서 종료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유철 / 자유한국당 외교통일위원 : 지소미아는 그럼 내일 예정대로 종료가 되는 겁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재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현재까지의 우리 입장입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라는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온 만큼 이대로 종료될 경우, 한미관계로도 불똥이 번질 가능성이 짙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 풀어야 할 외교적 과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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