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 매체가 미국이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에 한국이 응하지 않는다면, 압박 카드로 쓸지 고심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한미 당국은 발끈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해당 보도가 진실을 전혀 담고 있지 않다며 즉각 기사를 내려달라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도 보도내용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지속 주둔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답했습니다.
[노재천 / 국방부 부대변인 : 오늘 모 매체 보도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특히 이번 51차2 SCM에서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지속 주둔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은 부자 나라'라며 압박성 발언을 이어갔던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주한미군 감축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해당 기사 내용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고, 자신은 과장되거나 부정확한 가짜 뉴스를 매일 본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 美 국방장관 : 저는 과장되거나 부정확하고, 거짓된 기사를 매일 봅니다. 이것(방위비 분담금)으로 동맹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이건 협상입니다.]
실제로 현실성은 있는 걸까요?
현재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규모는 2만8천5백 명입니다.
미국은 2019년 국방수권법을 통해 주한미군 규모를 2만2천 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정해놓은 상태인데요.
그 말은 최대 6,500여 명까지 줄일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미 의회가 지금 논의 중인 내년도 주한미군 규모의 하한선을 2만8천5백 명으로 더 늘려 잡은 건데요.
지금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 거죠.
현재 이 법안은 상하 양원 조정 등의 최종 관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군사 전략적으로도 주한미군 카드는 협상용 지렛대라는 평가인데요.
변하지 않는 것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이고, 한국도 미국도 서로의 필요에 의해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요구와 주한미군 철수 요구는 미국 여당 내에서도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 탄핵 논란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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