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소미아 연장…韓 수출 규제 그대로"
'韓 때리기' 지지율 상승…철회할 경우 역풍 우려
각료 사퇴·'벚꽃 스캔들'로 궁지에 몰린 아베
日, 美 통한 지소미아 연장에 마지막 기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일본 정부도 고민에 빠진 모습입니다.
종료돼도 아무 문제 없다며 호기를 부리면서도 종료되면 한국이 큰 오판을 하는 것이라며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정부는 거의 매일같이 지소미아 의미를 깎아내리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보완적인 정보 교류에 불과하다더니 이번엔 한 발 더 나가 없어도 된다는 식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직접 필요한 정보는 일본 독자 수집과 미국과의 정보 협력으로 얻어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에 대한 비난은 빼놓지 않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한국 측에 계속 현재의 안전보장 환경을 기초로 한 현명한 대응을 요구해갈 것입니다.]
지소미아를 이대로 유지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소미아 연장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한국 정부가 제시한 수출 규제는 철회는 하고 싶지 않은 게 일본의 속내,
한국을 안보상 못 믿을 나라로 규정짓고 수출 규제 등 틈만 나면 한국 때리기로 지지율을 높여온 상황에서 이를 철회할 경우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리 의혹에 따른 각료의 잇따른 사퇴에 벚꽃놀이 사유화 논란으로 궁지에 몰린 아베 내각의 현재 상황도 내심 원하는 지소미아 연장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아베 신조 / 일본 총리(10월 31일) : 임명 책임을 통감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마음으로부터 사죄드립니다.]
아베 총리가 몇 번이나 직접 나서 머리를 숙이고 해명에 진땀을 뺐지만 지지율은 한 달 사이 무려 6%나 급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되돌릴 경우 그간 밀어붙인 핵심 정책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돼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직접 쓸 카드가 별로 없는 일본은 미국에 마지막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지소미아 종료 직전 나고야에서 열리는 G20 외무장관 회의에 맞춰 존 설리번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스틸웰 차관보가 일본을 찾는 만큼 막판까지 미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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