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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해수욕장 주변 약국에는 콘돔 등 피임기구를 사려는 청소년이 거리낌 없이 들락거리는 모습도 눈에 띈다.”( 1997년 7월30일 ‘청소년보호법 “있으나 마나” 피서지 상혼 탈선 부채질’)
20년 전 세상은 청소년이 콘돔을 사는 걸 ‘탈선’이라고 했다. 당시에도 콘돔이 청소년 판매금지 품목은 아니었다. 그럼 2017년엔 얼마나 달라졌을까.
콘돔엔 ‘나이 제한’이 없다. 누구나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자판기에서도 콘돔을 판다. 반면, 담배나 술은 자판기에서 팔 수 없다. 만 19살 이상만 구입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청소년의 콘돔 구입은 탈선도 불법도 아니다. 그런데 콘돔 중에서 유독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종류가 있다. 이른바 ‘기능성 콘돔’들이다. 근거는 무엇일까. 우리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사설경마배팅 조장하거나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해 판매를 제한한다
